2024년 최저임금 · 대중교통 · 요금할인 확대 등 바뀌는 제도

최저임금 · 대중교통 · 요금할인 확대 등

2024년도에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자

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저임금부터 대중교통 할인 확대 등 알아두면 생활이 도움이 될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다. 이를 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60,740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PASS로 변경되면서 청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PASS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로 청년층은 월 20회 초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군인은 봉급은 2023년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5% 인상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또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고 병영 내 인권 보호 및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난다. 맞돌봄 특례지원도 확대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업무분담료는 월 20만 원이다. 가임력 사전 검진 시 검진비 일부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가 5개소로 확대되고,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45개로 늘어난다. 난임 가구를 위해서는 사전 검진인 가임력 검진 시 5~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은 1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한다. 또 난임 휴가도 유급으로 2일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공익형은 30시간 기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 5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지급액이 33만4천원으로 1만1천원 상승됐으며 지급인원도 665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162만원에서 최대 183.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1만 원에서 최대 52.7만 원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간 그룹형은 1500명을, 주간 개별은 500명을 24시간 돌봄은 전국 340명을 지원한다. 또 장애아 돌봄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지원된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확대해 3만2천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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