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폐지1 10년 족쇄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구매는 이제 어떻게 바뀌나? 단통법 폐지된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자본경쟁 막고 국민 이익 저해해 단말기유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돼 ‘단통법’으로도 불리며, 휴대전화 개통 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한선 제한이 골자다. 해당 법령의 시행 배경에는 이통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한 출혈 경쟁이 결국 요금 상승과 고객 역차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싸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금은 모두에게 전가되며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단통법은 이통 3사간의 출혈 경쟁을 막고, 구매자마다 다른 보조금을 일관되게 제공해 누구나 평등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 202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