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징역1년1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최은순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통령의 장모가 349억원의 통장을 위조했다. 윤석열은 자주 말했다.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현역 대통령의 장모, 징역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2023.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