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2 2024년에 바뀌는 것들 (부동산, 청년정책, 육아정책 관련) 2024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뀔까? 인구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과, 결혼을 많이 시키기 위한 주거 안정에 촛점을 둔 것 같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서 한 번 읽어봐야 할만한 내용들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시사저널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안정 돕고 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신년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다. 고강도 긴축 기조에 자산 시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던 올해를 뒤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건설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한 줄도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어, 내년도 시장 전망은 분분한 상황이다. .. 2024. 1.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 달라지는 것)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대상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지장치 도입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마친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는다. 장치를 손상할 경우에.. 2023.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