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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했다 슬쩍 복귀하는 ‘마약 연예인’

by archivememe 2023. 10. 28.

방송 출연금지 규정 검토

연예계 마약 파문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조치가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유아인, 이선균,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성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 문제를)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는 방송사 재량에 달려있다.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잠시 자숙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의 '마약사범'들

마약사범(drug offender)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에서 금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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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권지용(35·활동명 지드래곤)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권씨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 간이 시약 검사 '음성' 그런데...

'마약 혐의' 이선균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48)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마약 혐의' 이선균 첫 경찰 조사 "모발·소변 확보" 1시간 만에 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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