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라는 단어 표기를 단 한 개도 표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한국 정부가 정권을 불문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국방교재가 나왔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역사적 입장이었다.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홍보 영상을 배포한 것에 동조한 국방교재이다.
민주당에서 이미 질책하였다.
국방부는 뭐래? 문제 없다고 무시했다.
그런데 뒤늦게 대통령이 화가나서 당장 수거하라고지시한다.
그랬더니 수많은 언론사들이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여기서 대통령의 고함은 두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다.
1. 슬쩍 국방부에 지시한 교재가 뽀록남. 친일 키워드까지 나오면 정치적으로 위태함.
2. 독도는 일본주장대로 일본땅이다. 그래서 분토영쟁지역은 아니다.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한 곳 ‘0’ (단 한곳도 없다.)
나라를 지키는 친일 국방부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책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
교재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권을 불문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자 정부는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닌가요? 아닌가.. 조용히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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