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의새챌린지와 용접공?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부탁을 들어주는 정차로 가다간 더 격앙될수도 있고, 단도리가 풀릴 수 있다고 느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7000여 명은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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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살기 싫어 용접 배운다"

어떤 이탈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용접공을 우습게 아나?

용접은 쉬운줄 아나?

의사보다 공부 못한 직업이라 폄하하나?

용접공도 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있는 직업이다.

 

 

3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라 이거 아닌데?? 의사는 못이기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 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새 챌린지'도 유행이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비꼰 것이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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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시작

전문의 1년 늦어질 것

 

정부는 이날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에 전국 응급 환자 진료 상황과 잔여 병상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강경한 정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시작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의료정책이 무산된 선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관된 기조로 강경 대응한다면 이번에는 ‘의사 불패’의 폐단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개원의, 전공의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인 의대생까지도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수십 년간 정부와의 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례가 있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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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협회와 정부와 밀당의 교집합이 어떤지 아픈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사정을 들어봐 달라고 한들, 내가 왜 의사들 사정을 들어줘야 하나..

 

사명감 없는 의사는 떠나라.

용접공이 되던 말던 니가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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