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 판결 후폭풍

난 주호민씨를 참 좋아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해는 안됨.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수교사를 이제 누가 할 수 있을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판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심해서 말을 한 듯...

 

1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와 교육계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판결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수교사 A씨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고,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판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1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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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폐성 장애로 범행에 방어할 능력 없어…녹음 증거능력 인정"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 인정함.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아이를 키워보면 저말은 무엇인지 안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도 훈계차원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게 남의 자식이란게 문제다.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등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건 또 의외다.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판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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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이미 그렇게 명확하게 대립으로 되어버렸다.

 

A교사 동료교사들에 따르면, 주씨 친척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당한 이후에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우리애는 안 그래요. 그럴리가 없어요.

 

 특수교사 A씨 측 “교육활동 위축…즉각 항소” 반면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교원 단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판칠 것이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유감을 표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떄에는, 주씨가 가장으로 총대를 맨 것은 아닐까 싶었다. 자식의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아내의 편에서 싸워야 하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 

 

요즘 교육관련 뉴스들을 보면, 대체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살지? 싶은 사건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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