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저출산 대책을 예언하고 집중한 대통령

진짜 리더는 다르다.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된다.

 

 

어떤 언론도 다시 2006년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쪽팔리니깐...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한다.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만4000달러로 2005년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2030년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2005년 미국(14위)을 앞선다.’

 

당장 야당과 언론은 들고 일어났다.

“천국을 꿈꾼다.” “환상이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재원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2030년까지 1100조원(물가상승 반영한 경상가격)을 투입한다고 한 게 화근이었다.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에 빗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는 신문 만평도 있었다.

 

 

비전 2030 보고대회에서 남긴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

 

 

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비전 2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55#home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되었다. 잘먹고 잘살던 기득권들은 출산율 같은거 신경 안 써도 잘먹고 잘 살수 있고, 앞으로도 잘 살테니 신경 안 쓰던 것이다.

 

 

 

정치는 1명의 현자가 모두를 살리고, 사기꾼 몇명이 모두를 죽이는 것

 

 

21세기 언론과 기득권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

2030에 향했어야 할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이고... 2006년에 계획했던 비전 2030에 드는 재원이 20년간 1100조원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  토론하며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득권에서 향후 지지율과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니 덮고 넘어 갈 것이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이나 하고 무시하고 있고, 정치 수준은 20년 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 

 

본질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언론이 과연 존재를 할 수는 있나..

 

 

 

https://archives.knowhow.or.kr/policy/publication/view/18634&text=%5B%EB%85%B8%EB%AC%B4%ED%98%84+%EC%82%AC%EB%A3%8C%EA%B4%80%5D+%ED%95%A8%EA%BB%98+%EA%B0%80%EB%8A%94+%ED%9D%AC%EB%A7%9D%ED%95%9C%EA%B5%AD+VISION+2030

 

 

 

비전2030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 2006년에 작성된 정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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