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자 무고로 실적 올리려던 여경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논란

군대의 여성 중대장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도록 가혹행위를 사건이 논란이 시점에, 화성 동탄에서는 한 7급 공무원 여경이 실적을 위해 아무 남자나 지목해 무고를 만든 사건으로 논란입니다.

 

여경이 영장도 없이 맘대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무고 사건입니다.

심지어 지목된 무고피해자는 인상착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냥 여경이 지목하고 특정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성과를 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녹음과 촬영 등의 공론화로 증명했고, 화성동탄경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때 동네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아무나 범죄자 만들고 했었죠. 무식했던 과거는 그럴 수 있다지만, 2024년에 이런 무식한 경찰실적 뽐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여경을 충분하게 징계하고 본보기를 두지 않는다면, 화성동탄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되어 반드시 더욱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동탄경찰은 밀양경찰과 뭐 비슷한 경찰인거죠. 

 

 

아래는 살구뉴스 출처입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4

 

나무위키와 인터넷 커뮤니티도 참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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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의 여경이 다짜고짜 아무 남자나 성범죄자로 몰아가...

 

화성동탄경찰서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여경의 신상과 사진등이 확산되며 화제입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를 본 곳은 화성시 병점의 한신아파트입니다.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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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누군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대 남성 용의자를 CCTV 영상 동선에서 자의적으로 추려낸 뒤, 남성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범인임을 인정하기를 강요하듯 반말 등의 불손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MBC

 

이후 남성이 사건 문의를 위해 직접 서를 방문했음에도 응대하는 경찰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한 것이 폭로된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실적을 사건을 만드는 중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끝난다 ??

대체 뭐냐 왜 이러실까?

 

 

사건 폭로 이후 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해당 행위가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어떤 경찰공무원 규정에서도 이런 안하무인적인 언행을 적법하다고 규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고자 또한 해당 남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범인을 찾아달라고 신고만 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신고자가 말한 사람과 인상착의가 완전히 달랐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경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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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화장실 갔다 성범죄자 몰려" 사연에 항의글 8천건

 

MBC

2024년 6월 24일 이 사연의 당사자는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다음날 ‘누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변 보는걸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CCTV를 보니까 A씨의 인상착의가 확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말 CCTV 인상착의가 제가 맞느냐"고 물으며 본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글쓴이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남자화장실 위치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다. CCTV 확인을 원했으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기다릴 것을 지시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경찰이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게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 측의 강압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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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몰렸다' 온라인 들끓자 

경찰 "억울함없이 수사" 말도 안되는 입장문

 

화성동탄경찰서

 

이후 6월 26일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 등에 다양한 비판 및 조롱성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려면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많은 비판과 조롱성 글들이 게시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결국 같은 날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과장 김종국 명의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행위가 신고처리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처리 절차에서 영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중들은 제보자의 녹음을 토대로 마치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취급하며 강압적으로 취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골자인데, 해명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은 교묘하게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들은 왜 툭하면 반말이냐? 너 인스타나 신상, 과 공개해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 "경찰 관등성명이랑 직책 관할경찰서 말해봐봐 민원넣어줄게 ㄹㅇ 이게 뭔 ㅋㅋㅋ 신상이랑 이름 공개가즈아 ㅋㅋ"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0대 초반에 군대 끌려갔다가 18개월만에 나왔더니 남자라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레전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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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경 신상과 정체 확산...

문제의 검거율 실적 뽐뿌 여성청소년과 (화성동탄경찰서)

 

이후 해당 경찰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결과 현재 A씨가 공개한 유튜브 녹음본에서는 XXX경사라는 자막이 나와 B경사가 이번 논란의 중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는 경찰 계급의 하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네 송이.

일반직 공무원의 7급에 해당.

 

국군의 상사 또는 원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교정직 공무원의 교사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사의 경력에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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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됐다며?"

화성 동탄경찰서 규탄

 

화성동탄경찰서

 

한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9년에 화성동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이 매춘업소를 운영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본인들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는 조롱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2023년 여청수사팀(강동호 경감, 장준호 경위, 유희정 경사, 김경중 경장)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부문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에 선정된 기사를 발굴해 1위에 선정된 요인도 '진짜로 성범죄 수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남성을 검찰까지 많이 송치해서'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를 열심히 수사하든, 무고한 사람을 담그든지간에 똑같이 성범죄자 검거 통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실 대한민국에샤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있으면 범죄자가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로 수사기관이 임하는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지금은 기소 건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검찰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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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국 검거율 1위,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화성동탄경찰서는 성범죄 관련 검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치안 유지에 1위 실적을 세웠다고 전해졌다. 

 

당시 여성청소년수사 1팀에는 강동호 경감, 장준호 경위, 유희정 경사, 김경중 경장이 2023년 1분기 베스트 수사팀 1위로 선전됐다. 심지어 유희정 경사는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해 특별 수사비 100만 원과 특별 승진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검거 1위를 유지하려다보니..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1등 실적을 위해 무고한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을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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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때와 다를 것이 있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보듯이 예전에는 살인사건인 경우 어떻게든 동네 사람 중 하나를 고문, 강압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는 실적반영 정도가 매우 크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는 상부에서의 압박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달로 살인죄의 증거를 잡기 쉬워졌고 이로 인해 명백히 물증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나서야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면 성범죄인 경우는 해당 범죄 특성상 물질적 증거를 아주 찾기 힘들기에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며, 거기에다가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은 강간보다도 더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적어도 강간은 DNA 증거라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적주의와 결합해서 해당 성범죄를 진상규명하고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한 명 잡고 강압적으로 자백하게 해서 검거 건수에 보태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번 사건도 딱 그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즉 최대한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증거재판주의 중심으로 가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점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녹음본이 없었다면 크게 불리해졌을 것이므로, 쎄한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녹음을 한 것이 신의 한수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폰에서 원터치로 녹음이 되게 설정 하는 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핫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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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커뮤니티의 경찰들 논란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위 사건의 경찰 실적을 위한 조작 내용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비상식적인 모습에 한목소리로 성토했으면, 동탄경찰서만의 문제로 끝날 수 있었다.

 

블라인드에서 경찰청의 이름을 달고 많은 경찰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익명을 빌리면 민중의 지팡이는 악마가 된다. 

 

 

동탄경찰서만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희망하고 싶었는데, 한국 경찰 전부가 이런 거다고 증명된 셈이다.

익명만 보장한다면 경찰이 시정잡배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청장님 이런거 알고는 계세요?

 

 

아래는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익명 경찰들이 쓴 글들입니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및 블라인드

 

 

 

 

 

이름을 가리면 대한민국의 경찰은 짭새가 됩니다.

 

 

 

블라인드 경찰들의 글 이후의 블라인드 반응

​경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의감과 윤리의식은 개나줘버리고 최소한의 지성과 논리마저 갖추지 못한 자들이 경찰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대한 작은 신뢰마저 다 무너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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