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리총맞은연구원1 투표권 더 주자는 정신나간 국책연구원 국책기관에서 이런 짓을 했다.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조세연을 떠난 홍범교 전 조세연 조세정책연구실장이 퇴임 전 마지.. 2024.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