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판결1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 판결 후폭풍 난 주호민씨를 참 좋아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해는 안됨.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수교사를 이제 누가 할 수 있을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판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심해서 말을 한 듯... 1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와 교육계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2024.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