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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커먼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나라는 어떻게 될까?

by protocall 2024. 4. 11.

식물 정부와 함께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도 가시밭길로 접어들게 된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나라는 어떻게 될까?
소..소주가져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은 22대 총선 본 투표일인 1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이날 별도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윤은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차 방문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건희도 같은날 서울 용산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0/0003196880?ntype=RANKING&sid=001

 


 

만약 200석이 확보되면 바뀌는 반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지리멸렬한 싸움도 할수 없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 뒤 입법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차 국회를 통과할 법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경제안보 협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최소 85석에서 99석을 확보 예상됐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최소 184석에서 197석으로 예측됐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당은 자칫 탄핵의 마지노선인 200석 저지에도 실패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이 지난번 의석보다 낮아진다면
경제안보와 공급망 강화, 첨단산업 진흥, 의대정원 증원과 교육·노동·복지 3대 개혁 등의 진행중인 것들이 무산될 수가 있다.

 

여당 내에 총선 참패에 대한 윤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입지가 좁아진다.

해외 정상과의 회담이나 협의가 불가능해지고 정부부처 공직자까지 보신주의에 갇힐 가능성이 생긴다.

 

 

 

 

사실상 정부가 표류하는 상태가 되는 셈.

한동훈 특검법 발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검찰 개혁·언론 개혁 피해갈 수 없다.

 

 

'국민 무시-민생 파탄'의 구조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나라는 어떻게 될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시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 자당(自黨)을 포함한 야권의 200석 안팎 압승 전망 소식을 접한 뒤 “국민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했다.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4/10/ILV6SWOJWJHKVAC37G6XZZF35I/

 

 

 

 

한동훈 위원장, 참패 10분 만에 자리 떠..

솔직히 성향상 당과 리더쉽의 흔들림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두려울 것이다. 그 동안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미 정밀하게 타겟팅 된 특검은 당연하게 나올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같던 시절.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나라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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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大波)가 만들어 낸 대파(大破)선거

 

이 정도의 대승으로 끝난다면 여당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변절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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