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 하면 민주당과 특검 추진
바로 시작되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4·10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김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느냐”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고, 김 여사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야당 압승. 특검법·개헌 탄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총선 이후 범야권이 '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종섭 외압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권의 부담감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 험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1월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가능해졌다. 선거가 끝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 자체가 없다.
한동훈 특검법에 친윤도 찬성이 나오고 있다.
부족한 자릿 수가 국힘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김건희 케어를 위해 정치에 가담한 정치초보 한동훈은 처절하게 폭삭 무너졌다. 완벽하게 대실패를 했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책임론과 그를 팽시키겠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동훈은 바로 사퇴를 발표했고 이제 개인과 가족사의 위기 관리만 남은 돈 많은 국민일 뿐이다.
내가 엄마랑 번돈이 얼만데...
그깟 디올백하나 가지구 자꾸 그래...
특검 받아.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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