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제2의 밀양사건)

제2의 밀양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고교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9명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한번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밀양자료

 

밀양사건처럼 유튜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1심 판결 "무죄"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으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다.

 

 

 

 

2심 판결 '1명 빼고 유죄'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볼만큼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추가 적용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유일한 무죄판결 가해자는 시의원의 아들

충주가 '제2의 밀양'이 되는 순간이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 / 영화 '피고인'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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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는 뉴스크라이브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https://www.newscribe.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

 

 

2심 유일한 무죄판결 가해자는 시의원의 아들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인스타·얼굴 공개 촉구

 

무죄 받은 가해자는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강명철 국회의원 아들'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영화의 한장면)

 

청북 충주의 고교생 9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일부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던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국회의원 강명철의 아들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가해자들은 단체로 강간한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항소하자 재판부는 결국 가해자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이다.

 

 

 

 

가해자는 국회의원 강명철 의원의 아들?

앞서 상술된 이번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집단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재판의 양상도 유사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앞선 밀양 사건의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이 충주시 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라며 "그가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명철 의원 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는 것이다"

 

"현재 1심에서 무죄이고 2심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의장직 수행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후반기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인 강명철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시의회 의장 후보 강명철 국회의원 사진

 

이를 두고 충주의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이 전국화된다면 충주도 밀양과 같은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차기 시의회 후보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충주는 제2의 밀양이 되버리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주 시의원 파워 좋네", "충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충주시는 제2의 밀양이 될 것이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는 것이냐", "어차피 징역 살 일은 없던 것이야. 역시 정치적 뒷배 좋네",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타깃이다", "촌구석 시의원은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놈들이다", "이건 투표 잘못한 유치권자들 문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가족이 공직에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오천도가 충주시의회에 밀가루 세례를 하는 모습

한편, 지난 16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회 대표 오천도는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강명철 의원을 비판하며 밀가루 세례를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대표는 "만약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여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강명철 의원을 지지했겠냐"라면서 강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제2의 밀양 사건인 충주 집단성폭행 사건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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