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 수용의 법적 기준. (유명 범죄자들은?)

독방은 하늘의 별따기?

사실 구치소든 교도소든 수용자는 독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4조 독거수용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인데요. 해당 조항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혼거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로 달아 부언하고 있습니다.

 

마피아의 호화로운 독방 체험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스턴 스테이트 페니텐셔리'

 

 

혼거수용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독방이 일부 힘있는 수용자들의 특혜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닌 수용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법이 정한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

소수 수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혼거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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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수용자를 독거 수용할지 아니면 혼거 수용할지 전적으로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구치소장은 규정의 단서 사항과 수용자의 죄질, 성격, 점죄전력, 나이 등을 고려해 독거·혼거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원칙을 만들어도 그냥 힘있고 빽있으면 다 한다고 봐야죠.
 독방 수용 요구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보다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구치소 수용 당시 이른바 재벌가 헤택을 받아 독방에 수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예상과는 달리 혼거방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무자비한 전남편 토막 살인마 고유정

독방 대신 혼거방 생활이 결정됐는데요. 제주구치소장은 혼자 지낼 경우,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씨를 혼거방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관예우로 호화 독방생활을 했습니다.

 

아늑한 MB의 독방. 앵간한 오피스텔 원룸스튜디오 못지않은 쾌적함과 안락함. 추 후 윤석열의 방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약 3평 크기에 풀옵션에서 생활함에도 인권논란 소동이 있었다. 인형 눈 안붙인게 다행인줄 아쇼 아줌마.

 

아마도 이방은 나중에 김건희가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삼성 이재용의 독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실은 폐쇄회로(CC)TV가 있고,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등 모든 것을 작은 감방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경험담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열악함은 상대적인 거지.. 호화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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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요구 거절당한 수용자 구치소에 손배책임 묻기도

독거 수용 여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는 수용자라고 해서 모두 독방에 수용되는 건 아닌데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C형 간염 환자 A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팔에 있는 상처에서 출혈이 계속돼 다른 수용자들에게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국가가 독방 요청을 거절당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형집행법에 의하면 독거 수용이 대원칙이기는 하나 수용 거실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재량적 판단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수용자의 독방 요구권은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권리, 주말에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처럼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방 요청 거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A씨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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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으킨 수용자는 독방행?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벌의 종류는 30일 이내의 전화통화제한,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도 수용자가 가장 기피하는 징벌은 바로 ‘30일 이내의 금치’인데요.
 
금치 처분이란 30일 동안 징벌방에 갇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독방처럼 혼자서 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이 가게 되는 징벌방은 독방과는 달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텔레비전 시청, 편지작성 등의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독방과는 달리 수용자들이 매우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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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독방을 달라고 했다.ㅁㅊㄴ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범죄행각으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구치소 수감 중 독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독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씨는 현재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X은 감옥에서도 뻔뻔하다.

 

고유전은 예상과는 달리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른 재소자들과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들었다”며 “다만 텔레비전에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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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 호화식단 싸이코 살인자 정유정

 

 

화가나지만 이 미X년이 독방을 쓴다고 한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독거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이 수용된 구치소의 ‘호화 식단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캬아아악 퉤잇!

 

정유정이 처먹는 부산구치소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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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1.5평 독방 수감

고시원 보다 작지만 TV 있는 '풀옵션

 

경찰서 유치장서 독방 쓴데 이어 구치소에서도 독방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머물렀던 독방은 1.5평인 5.05㎡ 크기로 세면대와 텔레비전, 수세식 변기 등이 배치됐습니다.

 

독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리가 절뚝거려서 독방을 써야해서..뉴스도 봐야하고 팬들 앨범 사재기 해주는거 수량도 알아야해서...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명인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적응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처음에 독방에 있었던 것 맞지만 지금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방의 표준. 작지만 풀옵션..

등따시고 TV나오고 개인변기에 공부할 책상도 제공

 

 

출처: 네이버법률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글을 기반으로 추가정보된 포스팅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2587493&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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