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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커먼뉴스210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자 무고로 실적 올리려던 여경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논란군대의 여성 중대장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도록 가혹행위를 사건이 논란이 시점에, 화성 동탄에서는 한 7급 공무원 여경이 실적을 위해 아무 남자나 지목해 무고를 만든 사건으로 논란입니다. 여경이 영장도 없이 맘대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무고 사건입니다. 심지어 지목된 무고피해자는 인상착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냥 여경이 지목하고 특정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성과를 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녹음과 촬영 등의 공론화로 증명했고, 화성동탄경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때 동네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아무나 범죄자 만들고 했었죠. 무식했던 과거는 그럴 수 있다지만, 2024년에 이런 무식한 경찰실적 뽐뿌.. 2024. 6. 28.
야놀자 대장주가 '아주IB투자'인 이유 'VC 대장주' 아주IB투자, '숨겨진' 야놀자 상승 모멘텀 야놀자에 잔여 투자원금 200억 아닌 '350억'GP커밋도 상당(진짜 VC대장이유)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아래는 THEBELL 출처입니다. 아주IB투자의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주당 거래가 3000원선을 돌파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장중 3585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소폭 내린 3325원에 마감했으나, 안정적으로 3000원선에서 거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연초 거래가와 비교하면 40%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29일 아주IB투자는 장중 248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000원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2024. 6. 26.
새만금 관광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전북특별자치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간척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 얻은 땅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를 끌어모으기가 매우 유리한 사업이다.  새만금 (새萬金) Saemangeum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계획 인구: 26.9만명 면적: 409km2 (총 면적), 291km2 (토지 면적), 118km2 (호수 면적)   '새만금'이란 이름'새로운 금만평야(호남평야)'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지명을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신만금(新.. 2024. 6. 13.
밀양 시민의 의식은 현재 바뀌었을까요? 본인도 즐긴 거 아니냐! 밀양 50대 남성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밀양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2004년 당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긴이 보도되고 가해자들의 만행과 경찰의 어이없는 실책들이 모두 밝혀졌지만, 밀양시의 시민들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울산경제신문 eTV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발생 20년, 밀양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울산경제신문 eTV에 따르면 2004년 사건 당시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밀양성폭력상담소가 밀양시민 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4%, 396명)이 여자 책임이라고 말했었다... 2024. 6. 12.
손님을 제한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 법적 체계에서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언제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형식의 자유: 계약의 형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목적의 자유: 계약의 목적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 2024. 6. 11.
야근수당 요구하면 감옥도 가는 중국 '996문화' SNS로 고충 토로 중국 직장인중국에는 '996문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일에 지친 중국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SNS 놀이'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996 문화' '996 문화'는 중국의 IT 업계와 스타트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무 형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중국의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996 문화는 높은 생산성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퍼졌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과로, 건강 문제, 워라밸(Work-Life Balance) 부족 등.. 2024. 6. 9.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의 자금출처가 밝혀졌다. 무직인데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데 슈퍼카 모는 람보르기니男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일명 ‘람보르기니 남’ 홍모(30)씨가 알 수 없는 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사실이 전해지자 경찰이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나섰다. 체포 당시 홍씨는 약물에 취해 몸도.. 2024. 6. 4.
윤석열 석유 시추 발표가 나온 이유 천공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윤석열의 석유발표 2주전 천공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역술인 천공이 최근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영상이 뒤늦게 화제입니다.천공의 지시국정이슈에 천공이 개입되는 자주보는 패턴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월14일 수원에서 촬영되었고 2주전 유튜브에 천공이 공개했다.​   영상에서 천공은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파면 다 나온다. 이 나라 저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예전에는 그걸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 밑은 아주 보물 덩어리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는 인류의 최고 보물.. 2024. 6. 3.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사건 (2024년) 요약 북한의 치졸하고 쪽팔린 대남전단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개수를 알 수 없는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 사건 초기에는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폐전선, 거름, 쓰레기 (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 확인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북한의 과거와 같은 대북선전 삐라 마케팅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 전세계인 모두가 북한은 가난하고 살 곳이 못된다는 것을 100% 알고 있기 때문에 삐라를 뿌릴 명분이 없다. 유튜브에 거짓 방송으로 여자애를 하나 크레에이터로 만들어 북한 일상의 브이로그를 찍고 선전하는 채널도 있다.  최고급 음식을 웃으면서 먹지만, 정작 남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먹고싶지도 않은 그런 음식과 어설픈 퀄리티의 일상들을 브이로그로 열심히 제공하였다. 시대에 .. 2024. 6. 2.
12사단 훈련병은 학대, 가혹행위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했다. 24㎏ 완전 군장 메고 선착순 달리기를 했다.“군장이 가볍다”며 책까지 넣었다.​자신도 하지못할 강요를 하다 훈련병을 죽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가혹행위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학대와 고문을 한 것이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화모카페로 생각되는 글들(대부분의 훈련병과 군복무 자녀 소식은 이곳에서 전해진다. 커뮤니티 익명의 글이라 참고만하세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커뮤니티 익명의 글이라 참고만하세요)​   ​ ​아래는 보도 기사입니다.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8/125151434/1​​300m 연병장 ‘완전 군장’ 선착순 달리기훈련 시작 40분 만에 쓰러져다리 시퍼렇게 변해…콜라색 .. 2024. 5. 28.
국내 최초 ‘풍력발전 민간 PPA’ 체결 코오롱글로벌 PPA(직접전력구매계약) 국내 육상풍력 1위 코오롱글로벌이 풍력전문발전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코오롱글로벌은 SK E&S 및 일진그룹(일진글로벌 등)과 풍력발전단지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PPA(직접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하사미풍력발전사업(17.6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사업자인 SK E&S를 통해 일진그룹에 매년 최대 37GWh 규모로 2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사용자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사용자 기업은 요금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 장기간 고정 단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2024. 5. 27.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유통 생태계 교란 메이드 인 차이나 과거 우리는 중국산이라는 조롱을 일삼았던게 사실이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중국산, 마누라빼고 전부 짝퉁이라는 중국산, 대륙시리즈라는 조롱짤 등등.. 그런데 전세계는 중국산에 떨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 패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이 틈을 노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국내 사용자를 늘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거대 유통 기업들은 물론 K-커머스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C-커머스 공습에 반격 나서는 K-커머스국내 소비자들의 C-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과거에도 해외직구로 C-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었지만 그때는 일부였다면.. 2024. 5. 21.
태국 루트66클럽 드럼통 살인사건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발생 일시 : 2024년 5월 4일 2024년 5월 12일 태국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명(김형권, 이용진, 이로운)에게 납치, 고문,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34세 노의종(1990년생) 한국인 남성 관광객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시신 발견 위치 : 태국 촌부리주 방라뭉 맙프라찬 저수지  살인자 3명 • 이로운 (20대, 남)• 이용진 (27세, 남)• 김형권 비면식 관계 납치·고문(추정)·살인살인*, 살인방조,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이 사건의 피해자인 34세(1990년생) 한국인 남성은 2024년 4월 30일 태국에 입국했으며, 8일 후인 5월 7일 신원 미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마약을 물 속에 버려 자신들에게 .. 2024. 5. 14.
손정의를 너무 믿었던 네이버의 실수 일본 사업 급했던 네이버친일정부인 한국정부는 이 사안을 적극나서기에는 눈치가 보여 대충 얼버무리고 안정적인 대답만 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눈치 또한 따가워지니 대응하는 척만 조금 해주고 무리없이 넘어간 상태이다.  손정의 너무 믿은 결정적인 실수로 결국 라인은 빼앗기는 쪽으로 정리되어 간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지배구조 상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문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50대 50 동화 같은 얘기, 1주라도 더 가졌어야 했다.'데이터 주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국적이 다른 두 기업이 지배구조 상 정점에 나란히 있기 어려워서다. 라인야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단절을 요구한 이상 네이버와.. 2024. 5. 12.
투표권 더 주자는 정신나간 국책연구원 국책기관에서 이런 짓을 했다.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조세연을 떠난 홍범교 전 조세연 조세정책연구실장이 퇴임 전 마지.. 2024. 5. 9.
무료 배달은 무료가 아니다. 매장 가격+∂ 배달앱, 무료배달 내세우며 업체엔 '정률제 수수료'배달앱 3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와 입점 점주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받는 ‘차등 가격제’를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럴 것이라고 느껴졌지만 진짜 한거다.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서울 마포구 사는 남아무개씨는 얼마 전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횟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배달앱에서는 7만5천원인 모듬회(4인 기준(대))를 매장에서는 6만8천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씨는 “2~3천원 차이도 아니고 배달앱에서 주문한다고 같은 메뉴가 7천원이나 더 비싼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며 “포장을 위한 일회용기 가격 등을 고려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 2024. 5. 6.
우리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반성문 "우리를 국민들이 못 따라 왔다." 윤석열은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를 두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국정 방향 옳아" 총선 참패에도 '마이 웨이' 윤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13분 분량 '총선 반성문' 사진은 늘 그렇듯이 국민 모두에게 라이브로 이야기 한 것 아닌 몇명 모아놓고 하고싶은 말을 한 국무회의이다 요점만 요양해 본다. 윤석열의 메시지에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혹평이 제기된다. 13분 발언 중 상당 시간을 정부의 '공적'을 알리는데 집중,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있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란 한.. 2024. 4. 16.
조국 대표 "김건희 여사 조사하라" 검찰이 안 하면 민주당과 특검 추진 바로 시작되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4·10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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